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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15-지역이슈-04 (2015. 5. 7)

해외경제연구소

이란 핵협상 포괄적 합의

: 향후 전망과 시사점

Ⅰ. 이란 핵개발 동결협상 포괄적 합의	1

Ⅱ.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세부 내용	2

Ⅲ. 향후 전망	4

Ⅳ. 시사점	6

확인 : 소장 임병갑 (3779-5701)

bklim@koreaexim.go.kr

작성 : 팀장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이란 핵협상 포괄적 합의 : 향후 전망과 시사점

	keri.koreaexim.go.kr

Ⅰ. 이란 핵개발 동결협상 포괄적 합의

□ 협상시한의 거듭된 연장 끝에 마침내 합의

○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4월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되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수립에 최종 합의하였음.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앞서 양측은 ’13. 11. 24일 이란에 대한 UN 안보리, 미국 및 EU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데 합의, ’14. 1. 20일부터 6개월 동안 對이란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하였음.

- 이후 양측은 잠정시한(7. 20일) 전까지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시한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하여 ’15. 3월 말까지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금년 6월 말까지 세부내용에 합의키로 결정한 바 있음.

	2013.11월 핵개발 잠정 동결협상의 주요 합의사항
1) 이란은 IAEA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인 목적에 이용토록 5%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을 생산하며, 핵무기 생산에 전용 가능한 20%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전면 중단함. 2)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위해,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의 1/2를 5% 이하로 희석시키고 나머지 1/2를 우라늄 산화물로 전환하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음. (현재 가동 중인 2개의 농축시설은 유지 가능) 3) 이란은 2014년 말 가동 개시 예정이던 Arak 중수로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함. : 동 중수로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서방측은 동 중수로의 건설 중단을 요구해왔음. 4) 이란은 IAEA에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 Fordo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 및 우라늄 광산에 대한 사찰을 허용함.

	상기 합의에 따라 미국․EU가 시행 중인 제재완화 핵심 내용
1) 국외에 예치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중 일부(42억 달러)에 대한 동결을 8차례에 걸쳐 해제 ⇨ 협상기한 연장 후에 28억 달러 추가 해제 2) 석유화학제품․귀금속․자동차․항공부품 등의 무역거래, 해외 거주 이란 유학생에 대한 송금 허용 3)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선적보험 제공 금지 해제 - 2012년 7월부터 EU는 역내 보험회사의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 제공을 금지 : 이란의 원유수출은 유조선에 의하며, 모든 유조선은 운송보험을 들어야만 국제 운항 가능 : 유럽의 선주상호보험(P&I) 클럽은 전 세계 유조선 운송보험의 95%를 제공 ⇨ EU의 운송보험 제공 금지로 이란의 원유수출은 거의 중단

□ 금년 6월 말까지 세부적, 기술적 합의를 위한 협상 계속

○ P5+1과 이란은 JCPOA를 토대로 6월 말까지 세부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를 위해 계속 협상할 예정임. 후속협상이 타결되면 먼저 UN 제재가 해제되고, 이후 미국․EU의 제재도 해제될 예정임.

- 단, 미국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결과 이란이 기 합의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 대 이란 제재는 다시 발효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음.

Ⅱ.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세부 내용

□ 이란의 원심분리기 보유대수와 우라늄 농축시설

○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가동 중인 19,000기의 원심분리기 중 1세대형 초기 모델 6,104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동을 중단함.

- 6,104기 중 5,060기는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10년 간 상업용으로, 1,044기는 Fordo 소재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됨.

- 원심분리기 감축은 breakout time(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무기 1개의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까지의 소요시간)을 늘리기 위한 조건임.

※ 초기 모델 원심분리기 5,000기 수준을 유지하면 이란의 breakout time은 1년 정도가 되며, 이는 미국이 요구해온 수준과 거의 일치함.

○ 이란은 향후 15년간 ① 저농축 우라늄(LEU)의 재고를 현재 10톤에서 0.3톤의 농도 3.67% LEU로 감축하고, ② 농도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으며, ③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지 않음.

□ 이란 Arak 중수로의 설계 변경

○ 이란은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Arak 중수로를 재설계 및 재건설하고, 기존의 원자로를 폐기하여 국외로 반출하며, 핵연료봉도 파괴 또는 제거함.

○ 또한 사용 후 핵연료를 원자로 가동 기간(약 30년) 동안 국외로 반출하고, 핵연료 재처리 연구·개발(R&D)을 무기한 중단함.

□ 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 범위

○ IAEA는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 검증을 위해 그간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Natanz와 Fordo를 포함한 이란 내 모든 핵시설은 물론, 우라늄 광산까지 25년간 정기적으로 사찰함.

○ 이란은 우라늄 채광부터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저장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과 시설을 IAEA가 매일 감시해야 한다는 조건도 수용하였음.

< 표 1 >            주요 쟁점별 요구안과 합의안 (미국측 발표)

주요 쟁점	5+1 요구안	이란 요구안	합 의 안
원심분리기 대수	5,000기 미만	6,000기	6,000기
Arak 중수로	경수로로 전환	플루토늄 생산량 감축 설계변경	플루토늄 생산량 감축 설계변경
IAEA 사찰	모든 종류의 핵활동․시설	Natanz, Fordo 시설 제외	과거․현재의 모든 핵활동 사찰
핵활동 기간 제한	20~30년	5년 미만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시설 신설 중단
對이란 제재 해제	가역적․단계적 해제	즉시․영구적 해제	- 6월 말 이후 UN 제재 해제 - ⇨ 이후 미국․EU 제재 해제 - 문제 발견시 제재 재발효

Ⅲ. 향후 전망: 궁극적 타결이 예상되나 난항 우려

□ 이란과 미국, 협상 타결 후 발표내용 엇갈려 향후 난항 우려

○ 이란이 요구해온 “협상 타결 즉시 제재의 영구 해제”는 관철되지 않았으나, JCPOA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는 물론 EU과 UN의 제재도 한꺼번에 해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국제사회의 제재는 IAEA가 이란이 JCPOA에 명시된 핵심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검증할 때까지 일단 유지됨.

○ 한편, 미국은 IAEA의 사찰결과에 따라 언제든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협상 타결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란은 미국측 발표를 부정하며, 후속협상의 타결과 더불어 모든 제재의 동시해제를 주장하여 향후 세부협상에서 난항이 우려됨.

□ 협상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타결 기대

○ 이란의 핵활동 제한의 실제 이행방법과 제재 해제의 시점 및 조건은 세부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따라서 향후 3개월 간의 세부 협상에도 양측 간의 적지 않은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임.

○ 그러나 이란 핵협상은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의 다른 주요 문제와도 연계된 상태로, 만약 세부 협상의 결렬시 양측 모두 감수해야 할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협상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타결이 기대됨.

-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코자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려 하나, 이를 위해서는 핵협상 타결로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리아, 이라크 문제에서도 이란의 협력이 필요함.

□ 이스라엘의 반발, 미 공화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가 걸림돌

○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최대의 동맹인 동시에 걸림돌인 이스라엘은 핵협상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음.

- 미국 내 가장 막강한 로비단체로 꼽히는 유대계 조직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는, 미국 정부가 이란에 보다 강경한 제재를 가하도록 미 의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음.

○ 이스라엘 및 자국 내 유대계의 로비에 지배되는 미 의회도 협상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우려됨.

- 특히 현재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내 강경파는 자신들이 차기 정권을 차지하면 핵협상을 원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시아파 맹주' 이란과 적대관계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도 핵협상 자체에 불만을 품고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은 4월 29일 자신의 친조카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56세)를 왕세제로, 자신의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30세)를 부왕세제로 책봉하여 ‘친정 체제’를 강화하였음.

- 보다 젊은 세대의 권력 핵심 장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란에 대한 견제를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전망임. 특히 모함마드 부왕세제는 국방장관으로서 최근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작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측이 힘을 얻고 있음.

□ 예멘 사태의 전개방향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수니파인 하디 대통령을 축출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 국가들에 ‘포위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예멘 반군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여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이란은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를 연결하는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여 수니파 중동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아라비아 반도 서남단의 예멘까지 시아파 벨트에 포함될 경우 시아파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위하는 형국이 됨.

○ 이란은 표면상으로는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설을 부정하며 예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긴장 악화가 핵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됨.

Ⅳ. 시사점

□ 최종 타결은 내년 중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음

○ 당초 2014년 7월 20일까지 포괄적 타결을 목표로 추진된 이란 핵협상이 두 차례의 시한 재연장을 거쳐 2015년 4월 2일에야 포괄적 타결에 성공한 사실은, 본 협상이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사안임을 보여줌.

○ 양측은 현재 오는 6월 말까지 협상의 세부 사항들을 확정한다는 목표이나,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 타결은 내년 중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란은 여전히 협상 타결과 더불어 UN, 미국, EU 등의 모든 재제가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서방측은 이란의 합의내용 이행 상황에 따라 제재가 순차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이란의 국제 원유시장 복귀로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예상

○ 이란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1,570억 배럴(2013년)로 세계 4위 규모이나, 2012년 7월 미국의 국방수권법 강화 및 EU의 선적보험 제공 금지 등의 국제사회 제재 강화로 인해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11년 436만 배럴에서 2014년 285만 배럴로, 일일 원유 수출량도 2011년 250만 배럴에서 2014년 127만 배럴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됨.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원유의 수입량을 전반기 대비 20%씩 줄이도록 하는 제재법안으로, 이란은 2013년 11월 24일 핵협상 잠정 타결로 2015년 6월 말까지 수출량을 2012년 7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란은 2011년까지 일일 평균 215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였으나, 미국과 EU의 제재 강화로 2012년 153만 배럴, 2013년 100만 배럴로 일일 수출량이 급감하였음.

○ 원유생산량은 핵협상 최종 타결시 증가할 전망이며, 현재 이란 해안의 부유저장고에 비축된 원유량은 3,000만 배럴 이상으로 추정됨.

- 오랜 제재로 원유 생산시설의 유지보수 및 증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2011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나, 제재 해제시 비축량부터 먼저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세계 원유시장은 일일 200만 배럴 수준의 초과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란의 국제 원유시장 복귀는 원유 공급과잉 상황을 심화시켜 국제유가 하락세를 지속시킬 전망임.

- 이란 ISNA 통신의 5월 3일자(현지시간) 보도에 의하면, 이란의 4월 중 일일 평균 원유 수출량은 118만 배럴로 전월 대비 50만 배럴(약 74%) 증가하였음. 이는 3월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았던 인도가 4월 중 470만 배럴을 수입하였고 일본도 수입량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저유가 추세의 지속으로 인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제재 강화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Morgan Stanley는 세부 협상이 6월 말까지 타결된다 해도, 금년 4분기까지는 이란의 원유수출 증가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리 건설업계, 이란 시장 재진출 준비 필요

○ 1975년 첫 진출 이후 우리나라가 이란 제재에 동참한 2010년까지 국내 건설업계는 이란에서 119억 달러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이란은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임.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한 2010년 이후 신규수주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임.

< 표 2 >              이란의 연도별 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추정)	2015년(전망)
금액규모	314	289	268	244	299

자료: 해외건설협회.

○ 우리 기업들은 이란이 야심차게 추진한 South Pars 가스전 공사의 주요 부분을 수주한 경험을 살려, 세계 4위의 해외건설 발주국인 이란 시장에의 재진출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이란 건설시장은 에너지 관련 플랜트에 편중된 여타 중동 산유국들과 달리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 외에도 도로, 철도․지하철, 공항, 항만 등의 토목공사와 주택, 빌딩, 호텔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발주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표 3 >     우리 기업의 이란 South Pars 가스전 개발 공사 수주내역

(단위: 백만 달러)

업 체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착공일	준공일
GS건설	9-10단계	이란국영석유회사	936	2003.1.1	2012.1.23
	6-8단계 (탈황, 유황회수설비)	Pars석유가스공사	1,393	2009.11.15	2013.5.14
대림산업	6-8단계	Petropars	348	2003.6.1	2007.7.31
	12단계 (패키지 2)	Petropars	612	2009.12.1	2013.3.31
현대건설	2-3단계 (육상설치 공사)	Total South Pars	1,015	1999.3.30	2002.6.30
	4-5단계	Agipiran Pars	1,623	2002.3.1	2005.2.28
현대중공업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Total South Pars	105	1999.7.29	2001.4.30
합 계			6,034

자료: 해외건설협회.

○ 다만,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바 있어 향후 재진출에 앞서 이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철수 후 이란 건설시장에 대거 진출한 중국, 인도 건설기업들과의 가격경쟁도 향후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분석됨.

□ 기획재정부, 대 이란 서비스 교역 범위 확대

○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대 이란 서비스 교역 범위를 기업-정부간 거래(B2G)에서 기업간 거래(B2B)로 확대하였음.

- 정부는 그간 대 이란 서비스 교역의 경우,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명확하고 거래의 신뢰성이 높은 B2G* 거래에 한해 2014년 3월부터 제한적으로 인정해 오고 있음.

* B2G : 한국 측과 이란 측 거래자 중 한 곳이 정부기관 (공기업 포함)

* B2B : 한국 측과 이란 측 거래자 모두 민간기업

○ 금번 서비스 교역 범위 확대의 적용 분야는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다음 11개 유형의 용역임 : 경영상담, 법무 및 회계․세무 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문, 문화 및 관광 서비스, 운수, 지식기반 용역, 특허․저작권 등의 양도 및 실시권의 허락.

○ 다만, ①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②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③하도급․현지거래․중장비수출 등 복잡한 구조로 진행되어 대 이란 제재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B2B 서비스 교역이 가능한 기업은 대 이란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용역 거래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임.

-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대 이란 교역 관련 일반적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 금번 서비스 교역 범위 확대는 이란 핵협상 또는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조치 해제와는 무관하게 우리 기업의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B2B 서비스 교역 시행으로 국내기업의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의 기반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부수적 상품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건설․통신․의료․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대 이란 서비스 수출*이 다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건설: 건축설계, 감리, 지질조사 및 타당성조사 / 통신: 이란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통합설계 및 운용관리 컨설팅 / 의료: 병원 설계, 운영관리서비스 및 의료프로그램 지원 / 자동차: 자동차 디자인 설계 및 성능시험․검사

* B2G 제한으로 대 이란 서비스 수출은 매우 저조 : 2014년 0.2억 달러

○ 한편, 자동차 부품 수출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P5+1/이란 간 핵협상 진행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이 합의된 2013년 11월 말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재가 유예되고 있음.

- 따라서 제재유예기간 이후에는 최종 핵협상 결과에 따라 제재유예가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국내 기업들은 동 제재유예 기한 내에 대금결제까지 모든 거래가 완료되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팀장 오경일(02-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 참고자료 1 >         UN의 對이란 경제제재 결의안 연표

2006.12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737호 - 이란에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작업 중단, IAEA에의 협조 요구 - 對이란 핵개발 관련 물질․기술 금수조치 - 이란의 핵개발 및 미사일개발 관련 주요인사 12명, 10개 기업의 해외자산 동결조치 (기업은 별도의 상업적 제재조치 추가)
2007. 3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747호 -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및 금융대출 제한 - 이란의 해외자산에 동결조치 대상에 13개 기업 추가 (이란 핵개발 또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기업들)
2008. 3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803호 -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대상 확대 - 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품목의 對 이란 수출 금지 - 회원국들에게 이란 은행들의 활동 감시, 이란 국적 선박․항공기 조사,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자국 내 활동 감시 등 촉구
2008. 9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835호 - 앞서의 對이란 결의안(1696호, 1737호, 1747호, 1803호) 재확인
2010.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929호 - 이란의 미사일 개발 금지 - 對이란 전차, 전투기, 헬리콥터 등 무기 수출 금지 - 이란 핵개발 관련 인사들의 여행 금지 -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영 해운회사의 해외자산 동결 - 회원국들에게 이란행 화물선 조사, 핵개발과 관련된 이란 선박의 입항 금지, 이란 은행들의 자국 내 지점 개설 금지 등의 제재조치 동참 촉구
2011.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1984호 -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panel of experts)의 위임 기간을 1년 연장
2012. 6월	o UN 안보리 결의안 2049호 - 對이란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panel of experts)의 위임 기간을 13개월 재연장

< 참고자료 2 >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 핵심 법령

구분	이란 제재법(ISA, 1993.10월)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 2010.7월)
제재 대상	①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에 연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 ②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한 외국의 개인 및 기관	①~②에 다음을 추가 : ③ 물품, 서비스, 기술 제공으로 이란의 정제유 국내 생산에 기여한 경우 ④ 이란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경우
제재 조치	다음의 6개 조항 중 2개 이상 부과 ① 미국수출입은행(USEXIM)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거부 ② 미 군수기술의 이전 금지 ③ 미국 은행의 연 1,000만 달러 이상 대출 금지 ④ 미 국채의 우선적 dealer 또는 정부기금 수탁자로서의 서비스 금지 ⑤ 미 정부 조달 금지 ⑥ 대미 수출 금지	①~⑥에 다음을 추가 : ⑦ 미국 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⑧ 미국 은행시스템 접근 금지 ⑨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EU의 2012년 對이란 핵심 제재조치

시점	주요 제제내용
1월	- 이란과의 무기(arms) 교역 금지 - 이란과의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개발에 전용가능한 물자․기술 교역 금지 -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 -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에 소요되는 핵심적 물자․기술 수출 금지 - 이란의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 이란과의 귀금속(금, 보석류 등) 거래 금지 - 이란중앙은행의 EU내 자산 동결 - 이란계 은행들의 EU내 지점 개설 금지
3월	- SWIFT(국제금융거래전산망)는 EU의 제재대상명단에 포함된 모든 이란계 은행들의 SWIFT 네트워크 접속 차단
7월	- 역내 보험회사들의 對이란 운송보험 제공 금지